대한민국을 위한 과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제

Stunning success and work in progress,
by Jon Pareliussen, 
OECD 경제파트

OECD 경제파트에서 일을 하는 MR. Jon, 그가 바라보는 한국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은 눈부신 성장으로 유례없는 번영을 보여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에 던져 진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의 인상적인 전환을 이루어 냈고 경제적으로 한국의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으로 번영으로의 상승에 뿌리를 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를 지적한다.


1. 2022년 전의 대한민국

눈부신 성장 현재와 미래

한국은 2020년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한국전쟁의 빈곤과 황폐함에서 번영을 향한 여정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2022년대 이후 소득 증가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기대 수명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였다.

모든 경제적 수치가 선진국에 접근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일인당 GDP, 2015년 물가 및 PPP
출처: OECD 국민 계정 데이터베이스.

건강한 체력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고 예방 접종 캠페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무사히 팬데믹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건전한 경제 관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은 사람과 기업을 어려움과 파산으로부터 보호했다. 

강력한 수출 부문은 경제 반등을 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실함을 보여 주었다.


2. 2022년 현재의 대한민국

탄소배출 책임량


한국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수출 집약적 산업의 대부분과 전기 발전은 탄소 배출 집약적이며, 이는 도전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입안한 배출권 거래제(K-ETS)는 동아시아 최초의 제도로, 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K-ETS는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국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K-ETS는 배출량의 상당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지만 너무 많은 배출권이 무료로 제공되고 전체 배출 한도는 2050년 넷 제로라는 배출 감소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 가격이 전기 생산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수출 주도형 성장과 대규모 수출 기업의 육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성 격차의 원인이 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고학력 근로자에게 고임금 일자리, 좋은 근무 조건, 정규 고용 및 사회 보험을 제공하지만 생산이 자동화되고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고용 비중이 감소했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소득이 적고 보호가 덜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다.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공공 조달에 대한 유리한 접근, 회사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규정, 심지어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각 정책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의 복잡성을 배경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비 생산적인 교육열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은 근본적으로 강점이지만 현재 현상 유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상당히 비 생산적이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안전하고 매력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따라서 대학 입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 한국의 “골든 티켓 증후군”은 낮은 청년 고용, 개인 교습 (학원)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기술과 자격 불일치, 학생들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워킹맘과 저출산 고령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접근은 성별 간에 점점 더 평등해졌습니다.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대규모 도입으로 등록률이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직장 생활과 사회적 규범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직업과 자녀를 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 역할, 긴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의 제한된 유연성에 기반한 규범과 기대에 직면할 때 이는 선택 사항조차 되지 못한다.

또 직장 생활로 복귀하는 어머니들은 저임금 비정규직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한다(그림 2). 

이로 인해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길로 들어섰고, 이는 향후 재정 및 노동시장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2. 여성 출산율
출처: OECD 경제조사: 한국 2022.


3. 2022년 부터 대한민국


한국은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제적 평등성을 활용하여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임금 및 사회 보장의 격차를 좁히고 황금 티켓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여야 합니다. 

현명한 기후 정책은 생산성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더 친숙하게 만들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직업과 가족의 결합을 촉진하고, 성별 규범을 유연하게 바꾸면 더 많은 어린이, 더 많은 워킹맘, 더 행복한 사람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졌다. 대기업에 기생하는 이들이 기득권으로 자리 잡게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고착 시킨 결과는 모든 국민을 투기의 장으로 내 몰았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공동체의 훼손과 도적성이 가장 비 생산적인 가치로 변하게 했다.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묻지마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비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된것이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소득의 양극화를 고착 시킨 결과 출산율이 눈부신 성징의 수치 만큼이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수치를 보여 준다.

아이들에게서 발랄한 창의력을 거세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이다.
노인에게서 삶을 마무리 할 여유를 빼앗아 간 것이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By Molb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