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원인과 대책 해법을 데이비드 콜먼이 제시하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치로 꼴찌를 달리고 있다.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수치(OECD 국가별 출산율 비교)이다. 가히 충격적인 저출산의 대책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멸종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데이비드 콜먼, 그가 2023년 5월 한국을 찾았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원론적인 해법이라 조금 실망은 했지만 정확하게 집은 것은 확실하다. 그의 해법에 본인이 생각하는 충격적인 출산율 만큼이나 충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본다.

1. 저출산 충격적일 수 있는 대책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어 버렸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많았고 현상의 설명도 많다. 다만 대책이 없을 뿐이다. 현상과 원인을 알아 보가 전에 먼저 충격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본다.

빠르게 가자.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겠다. 검찰과 언론 권력을 손에 든 정부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엔 돈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시행하자.

1.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청와대를 포함하여 수도를 옮겨야 한다.
   
2. 모든 대기업의 본사를 철저하게 지방으로 이전 시킨다.
   
3.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세종시로 이전한다.
   
4.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립대학은 국립대학 만큼의 혜택을 주어 지방으로 이전 시킨다.
   
5. 중소 제조업의 급여에 30%을 추가로 정부가 지급한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화려한 성장을 자랑하던 제국이 수명을 다해 쓰러져가듯이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이 될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칼을 휘둘러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의견일 수도 있고 말도 안되는 대책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해 둔다. 이의 실행과 관련된 얽힌 이해관계는 무시하자.

이 정도의 천지 개벽할 정도의 해법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2. 저출산 원인의 지표들

현재의 수치를 확인해보자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2001년에 한번, 2016년에 또 한번 급락하는 지점이 있다.

합계 출산율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데 이는 한 국가의 인구 성장과 향후 인구 분포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 지점은 바로 이때 2000년에서 2002년인 것이다. 한동안 일정한 수준으로 출생이 유지되다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진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2006년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인구 미래를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코로나가 도화선이 되었다. 풍부한 유동성은 산업이나 기술 발전, 디지털 변혁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코인,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쏠려갔다. 빈부의 격차, 자산 가격의 격차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까지 이어졌다.

결과는 코로나 19가 숨어있던 저출산의 악몽을 불러온 것이다. 2021년을 지나 20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2000년 출산이 급감하던 시점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3. 다가온 저출산의 현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콜먼 교수가 예상한 2750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코앞의 문제이다. 이미 저출산의 여파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제일 먼저 다가 온 현실은

1. 산부인과가 사라졌다.
2. 유아, 아동을 위한 상품, 서비스 시장이 사라졌다.
3. 초등학교가 폐교를 시작했다.
4. 지방의 인프라 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5. 지방 소멸의 시발점인 청년 인구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6. 수도권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7. 인류애, 공동체의 가치관은 사치가 되어 버렸다.
8. 헬조선이 열렸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화를 불러 온다. 지금 당장은 세계 최고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2070년 경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은 46%에 이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제의 싹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

1.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하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
2. 임금 노동자의 과 부족을 채울 이민자 증가로 사회문제 급증
3. 초등학생 감소를 지나 대학생의 감소로 대학의 폐쇄
4. 지방 인구의 연쇄적 이동으로 지방 소멸 가속화와 수도권의 집중 심화
5. 노인 복지 비용의 급증으로 세대 간 갈등의 폭발
6. 공동체의 붕괴

지방 대학의 쇠퇴는 귀여운 수준이다. 문제는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로 인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과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부족,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자칫 잘못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아파트 값을 붙들고 사정 할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끝없이 만들어 건설 자본의 욕망을 채워줄 여유 같은 거 없다.

이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부터 찾을 때이다.

5. 저출산 원인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큰 주제는 ‘한국 다운 것이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국다운, 혹은 한국스러운 것은

경직된 결혼관
과한 노동과 임금 격차
과한 교육열을 말했고

이 세 가지는 인구 감소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기초한 결혼관
세게 1위에 가까운 과도한 업무 시간과 임금 격차 등의 이중적인 노동 구조
비 창의적인 경쟁 교육과 사교육

이런 원인으로 서구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여성들에게 더는 “결혼이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헬조선’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은 매력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 살아내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즉, ‘헬조선’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6.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

2023년 5월,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노교수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는 점진적 경제 성장, 직업·노동의 유연성, 대규모 이민자 수용, 비혼,동거 출산 일반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비해 상반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출산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5가지의 대책을 제시했다.

1. 근로시간 단축,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2. 고용 안정
3.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
4. 입시 과열 해소와 사교육 억제 목적의 과세
5. 비혼, 동거출산 등 결혼관의 변화와 수용

7. 저출산 대책의 개인적인 의견

지금처럼 경제적인 지원 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다운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정의를 사회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정도는 굳이 옥스퍼드 대학의 노 교수를 초청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인구 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거미줄처럼 얽힌 기득권들의 반발과 이해 집단의 악다구니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것이다. 돈 줄 테니 애 좀 낳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 밖에 정책이 없다는 것이 더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콜먼 교수의 결론은 문화라고 했다.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는 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그 점에서 ‘헬조선’에서의 해결책은 없다는 말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한 것 같다.

문화가 바뀌는 일은 쉽지 않다. 왕조가 바뀌는 정도의 천지개벽이 아니면 한 국가의 문화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인구 감소로 인하여 2750년 경, 지구 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 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적했었다. 그때 2006년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었고 현재 2022년에는 0.78명이다. 더 심각해진 것이다.

▶출생연도별 출생자수,생존자수,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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